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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법률이 정한 요건 외 금지
작성자 : 관리자 ㅣ 조회수 : 1,624

근로기준법 개정에 따른 퇴직금 중간정산 법률이 정한 요건 외 금지

1. 개정 이유
퇴직금 중간정산에 제한이 없어 노후재원 축적이라는 퇴직급여 본연의 목적을 달성코자 긴급한 자금 수요가 있을 경우에 중간정산을 허용하고자 함

2. 개정 내용
퇴직금 중간정산의 사유 규정 (근로기준법 시행령 안 제3조 제1항)

- 무주택자의 주택구입 및 전세자금 부담(1회에 한한다), 6개월 이상 요양, 파산, 임금피크제 실시, 천재 또는 지변 등 긴급한 자금 수요가 있을 경우에 중간정산을 허용

- 퇴직급여가 근로자의 노후 재원에 활용되도록 하면서도 긴급한 가계자금 수요를 적절하게 해결할 수 있도록 하여 제도운영의 연속성 및 노후보장기능이 강화될 것으로 기대

- 시행령 시행일 : 2012년 7월 26일

3. 위의 내용과 같이 퇴직금 중간정산 제약이 따르오니 1년이상 근무자 중 퇴직금 중간정산 하실분은 2012년 7월 18일까지 신청하시길 바랍니다.

퇴직금 중간정산 신청서는 본사(053-253-2546)로 연락주시면 팩스로 송부해 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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